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입장문에 공개 반박하며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라며 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국민 앞 사과를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밝히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선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됐다”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입장문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쉽게 말해 ‘계엄 할 만하니까 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라며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어게인, 계몽령 같은 단어를 다시 꺼낸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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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계엄이 정당했다면 ‘이건 정당하니까 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셔야 한다”라며 “정당하다고 하면서 책임을 나누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계엄 정당화, 윤 어게인, 계몽령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앞서 “단일대오로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계엄 정당화, 윤 어게인, 계몽령 이 한마디만 나오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가 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푼다면 이재명 정부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는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다”라며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사과하고 사과하고 사과해서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급선무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며 “‘계엄’이라는 말은 민주당의 만병통치약이자 치트키, ‘뭐든 해도 좋은’ 면허증처럼 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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