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양양 공무원, 대통령실 눈밖에 났다…’엄중 처벌’ 지시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부당 지시를 반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속초경찰서는 24일 양양군에서 운전직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A 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최근 M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정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직장 내 갑질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비판이 확산하며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엄정 조치를 주문한 상황이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직무 외 요구를 지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화원이 차량에 탑승하기도 전에 청소차를 출발시키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빌미로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주식 투자 손실과 관련해 A 씨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했다는 진술도 보도됐으며 일부 미화원은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A 씨를 환경미화원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혐의와 피해 정황을 조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도 이날 직권 조사에 돌입했다. 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협박·강요 등 범죄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관계 부처에 빠른 감사와 수사를 지시하며 “폭행과 협박, 강요 등에 대해 즉시 착수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도 동일한 지시가 내려졌으며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다면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주문했고, 강 실장은 이를 위해 정책 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당직제도 개편·포상 확대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공무원의 부패행위와 인권침해 등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 씨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양양군청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