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위 폐지 및 조직개편안 발표…이진숙 위원장 면직 예정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출범한 지 17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방통위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흡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온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공영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또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신설해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직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은 특별한 절차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방송 정책 컨트롤타워의 구조적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미디어 정책 방향과 공영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