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증인·참고인을 불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부실·강압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개혁 4법 논의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신청한 23명의 증인·참고인 가운데 단 1명만 채택된 데다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청문회 초반 나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전부 청문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관봉권 띠지 사건,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라며 청문회가 사실상 ‘재판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사고를 치고 도망가며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국회가 이를 바로잡겠다”라고 맞섰다. 또 “나경원 의원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왔는데 검찰을 옹호하는 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즉각 “막말이냐, 나치 독재”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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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관봉권 띠지’ 증거 분실 논란이 불거진 건진법사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게 집중 질의했다. 한 수사관은 “분실 경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다른 수사관은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없다”라고 진술했다.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검찰의 강압 수사로 회사 임원들이 구속되고 오너가는 신용불량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실패에 앙갚음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안동완 전 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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