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마지막 발악 中”…큰 거 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로 20일 고발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집행한 체포영장이 물리적 강제력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쯤 되면 마지막 발악 아니냐?”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특검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도 직접적인 신체 제압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며 특검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전 위원장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특검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과 7일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로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7일 있었던 두 번째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지고 부상을 입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10여 명의 인원이 양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고 가려 했으며, 대통령님이 땅에 떨어져 팔과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인권 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마저 무시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모든 집행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간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고발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 여론전을 겨냥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법원의 판단과 특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