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대폭 삭감해준 정부, 왜 이런 결정 내렸는지 봤더니…

윤미진 기자 2024.05.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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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보라매’
인니 “분담금 납부 안 해”
정부, 6,000억 삭감 결정

출처 : 뉴스 1

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아 가겠다”고 한국 정부를 향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KF-21 사업은 2015~26년 약 8조 1,000억 원의 체계개발비를 투자해 KF-21을 한-인니 공동으로 체계개발 하는 사업이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4조 9,000억 원(60%), 인니 측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1조 6,000억 원(20%)을 내기로 정해진 바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렸다.

방위사업청이 조정을 추진 중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점을 미루어봤을 때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으로 추측된다. 빠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에게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출처 : 뉴스 1

현재 방위사업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