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지명은 헌정 질서를 무시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하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부대표는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의혹 당시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사건과 연루된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지명을 계기로 그동안 유보해 왔던 ‘한덕수 탄핵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 사유를 쌓고 있다”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미친 것 아니냐”라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한 권한대행과 이완규 처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이번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지명 배경에 대해 “헌재의 결원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완규 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법제처장에 발탁돼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 중인 법관으로, 형사·민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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