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승복은…” 윤석열 탄핵 선고 이틀 앞두고 작심 발언한 이재명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면서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승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라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라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라며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글을 올린 것은 선고기일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위헌적 재판관 미임명이 가져올 국가적 대혼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은 이런 맥락을 뺀 채 ‘불복과 저항’ 표현만 부각해 문제로 삼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작 승복 선언은 국정의 공동 책임자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서 받아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명확하게 승복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는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