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설화리스크
“이 대표 입단속부터 해야 한다”
2심과 함께 겹악재 이어져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한 꺼풀 벗겨내게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두고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아닌 설화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 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골프를 함께 친 적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9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 측은 공소장을 통해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눴다.
가장 먼저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들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 씨를 몰랐고 이후 경기지사가 된 뒤에 알게 됐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해외 출장 중에 김 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취지의 발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발을 묶어왔던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그는 한 층 멀어지게 됐다. 다만, 당 내외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두고 ‘사법리스크’ 못지않게 ‘설화리스크’도 걱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최근 부쩍 거칠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품격을 지켜달라고 전하며 공개 석상에서 당원과 의원들에게 주의를 줄 정도로 발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다만, 최근에는 비명계 인사들을 겨냥해 이른바 ‘검찰 내통’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덧붙여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으로 여권 공세의 빌미를 준 바 있다. 여기에 계엄과 관련해 거론됐던 의혹들을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비판받았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최하 5,000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파면 여론전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 관계자들은 그간 공들여온 외연 확장 행보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맹공을 이어 나갔다. 이재명 대표의 설화리스크를 두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인들의 마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직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로 불리는 이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비판을 이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는 소회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그는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반문하며 검찰을 향해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순간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가지고 모이는데 어딘가에도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졌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동력 낭비를 하지 말라.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댓글10
개잡것들은 국암당암덩어리들은 막말씨부려도 되고 ㅡ이재명이는 말도 못하란법 있냐? 양아치쓰레기당 범죄비리집단당 내란당 국힘당은 해체가답이다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흉악한것들 저주한다
법과 상식 완전 민주당 이죄명에게 멍석깔아준 판결이다 담정권 몇넌은 국민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통치가 될것같아 진짜 ㆍ심란하고 걱정스럽다
바른정치인
멍청한생각... 나쁜행동... 주변인물사망에 대한 무반성...
박성미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는 민주당. 찢재명. 다~사라져야 조용해질껀데
2년반동안 300번남짓하게 압수수색 당했으니 맘고생 얼마나 많았겄나.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