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쟁까지 번진 헌재 문형배 판사의 ‘음란물 카페’ 논란

동문 카페에 수천 건의 음란물 공유돼
청소년 관련 음란글도 다수 게재
여 “즉각 수사 해야” vs 야 “흑색선전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활동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다음) 카페’에서 수년에 걸쳐 수천 건의 음란물이 게재‧공유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서 화제다.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 게시물이 2,000건 이상 게재돼 있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청소년 관련 음란글과 사진도 다수 게재됐다는 점이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문 권한대행이 아닌 동문인 A 씨가 게시했지만, 문 권한대행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스스로 ‘형배는 나보다도 자주 오네’라는 동창 J 씨의 말에 “‘자주 가는 카페’로 등록이 돼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문 권한대행은 카페에 여러 차례 글과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대아고등학교 15회’ 동창 인터넷카페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음란 게시물에 문 권한대행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캡처본)가 유포되기도 했다.

해당 캡처본을 살펴보면 문 권한대행은 2009년 4월 오후 5시 10분에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캡처의 진위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유포될 당시에는 댓글만 캡처돼 있었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과거 게시됐던 음란물은 전부 삭제된 상태다.

현재 문 권한대행이 해당 게시글을 열람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수면으로 드러나며 법조인으로서 해당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에서는 문 권한대행의 해당 논란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12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천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 및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문 재판관은 이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라며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침묵은 사실인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관련 의혹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당이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허위 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다”이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문 대행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라며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 대행의 댓글로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행이 가입한 것은 동창 카페”라면서 “다른 사람이 게시한 음란물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호응했는지, 게시 행위를 묵인 또는 동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라고 정확한 사실 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문 대행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박 의원이 부각한 대화도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헌재는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했다. 헌재는 13일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최근 보도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대한 문형배 권한대행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라며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