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중대재해법 선고 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 발생
최근 안전 컨설팅 업체와 계약 진행 중
최근 한화오션이 새로운 ‘안전 문화’ 구축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한화오션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 판단을 받는 ‘대기업’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19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과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설치 회사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3개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거제조선소의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 씨가 리프트 상부에서 60미터 아래로 떨어진 무게 약 3~5킬로그램의 와이어 연결 소켓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리프트 와이어 교체는 지상 60미터 높이의 리프트 상부에서 늘어져 있는 기존 와이어를 분리하는 동시에 새 와이어를 리프트에 걸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와이어나 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원·하청은 낙하물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지휘자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의무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 기준 마련(4조9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원청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하청이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없었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중대재해 사고가 6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지난해에만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것에 따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이와 관련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판을 맡은 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고 당시 승강기 리프트 교체 작업 금액이 약 2억 원대로,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에 해당해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한화오션 사고 당시인 2022년 3월이 건설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된 기간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 부장판사는 “행위 시 기준으로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선 소장이었던 박두선 전 사장의 혐의는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두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마지막 대표이자 사고 당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다.
한편, 한화오션 법인에는 3억 원의 벌금 구형이 선고된 가운데 한화오션은 일하는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화오션은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전문 안전 컨설팅 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분기 내 킥오프에 나설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9월 선진 안전 문화 등을 구축하기 위해 약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한화오션 측은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한화오션의 다자 안전협의체가 구체화하면서, 해당 협의체가 향후 한화오션과 하청 노동자 간 소통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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