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에 월급까지? 계엄 책임자들이 누린 뜻밖의 혜택들 보니…

김용현, 면직으로 퇴직금 수령
계엄군, 초과근무 수당 전무
구속된 지휘관도 월급 지급

출처: 뉴스1

12·3 내란 사태로 구속된 주요 군 인사들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누려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체포 직전 퇴직급여를 신청하거나 구속 후에도 월급을 수령해 온 점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했던 군 장병들의 불합리한 처우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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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계엄 해제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김 전 장관은 면직 처리되었다. 면직은 징계가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 퇴직금 지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검찰에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청구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 구속되었는데 체포 직전 퇴직금부터 챙긴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며,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표기되었다. 그의 청구서는 체포되기 사흘 전 우편으로 접수되었고, 공단은 현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다. 만약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와 군인연금 지급은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만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퇴직급여 지급에 제약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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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했던 계엄군 장병들은 초과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비상소집과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는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계엄군 중 일부는 민간인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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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엄 사태의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직책을 유지하며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며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국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주요 지휘관들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았다. 국방부는 내란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시작했다. 보직해임이 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되지만, 이 절차는 심의위원회 구성, 본인 소명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로 열흘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박안수 총장은 대장 계급으로 보직해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그의 직위를 유지한 채 ‘기소휴직’ 명령을 검토 중이다. 기소휴직이 적용되면 월급 지급이 중단되지만, 그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뉴스1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군 지휘부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성급 인사를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급여와 월급 수령 문제는 내란 사태 이후 군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계엄 주도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모습이 공론화되면서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