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절차 밟아
80만 명 모두에게 총 219억 원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성장 재화인 ‘큐브’의 확률을 이용자에 불리하게 여러 차례 조작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확률 조작 사건’으로 명명했으며, 공정위가 넥슨에 약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용자들이 개별 소송과 단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넥슨은 지난 9일 조정 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대상자들은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집단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런 결정은 지난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219억 원)의 사례로 남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 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분쟁 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당시 보상 대상자 중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 캐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원이 공정위 조치와 연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월 4일 집단 조정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안을 마련한 데다 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80만 명에 달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려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넓게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실제로 정부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기만행위가 발생한 게임사는 공정위 심의와 의결 단계에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 방안을 포함한 시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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