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180개” 국회의원들이 명절에 받는다는 휴가비 액수만…

국회의원 특권 논란
명절 휴가비 828만 원
교통비 연평균 1,141만 원

최근 소설가 겸 전 국회의원 김홍신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린 것으로 파악되며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는 당초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이들이 부당한 기득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에 이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지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180여 개 중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고 있는 추석 중 명절 휴가비로 국회의원들에게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홍신 전 국회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홍신 전 의원은 15대 비례대표(통합민주당)·16대 비례대표(한나라당) 의원을 지내는 동안 매년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아온 인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서며 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의약분업 등 국민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홍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과시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역할을 하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않고 딴짓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금배지로 상징되는 특권의식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1억 5,7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연봉은 중앙부처 과장급 연봉보다 많으면 안 된다. 그 이하가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명예와 권위는 돈으로 치면 몇억 원도 넘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빨리 없애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나, “다만 국정감사 때 정부의 비리를 잡아내거나 예산결산 때의 단상 공개 발언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이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등을 공짜로 타고 다니고 공항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걸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홍신 전 의원은 “그게 모두 국민 세금이다. 나는 그런 걸 없애려고 의원 시절에 큰 노력을 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이런 특권들을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한다. 세비 1억 5,700만 원이나 받으면서 그런 걸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약 186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잘 알려진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공무 수행 출장비’로 연평균 1,141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차 예약을 취소한 위약금을 해당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일반인들의 경우 기차 취소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경우 출장비로 처리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일반 수당과 별도로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를 지원받는데, 이 금액이 매달 35만 8,000원, 11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추석을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명절 휴가비 역시 각 414만 원씩 총 828만 원 수준을 명절 휴가비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정책 자료 발간·홍보물 인쇄비용으로 연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내는 문자 메시지 비용도 연간 700만 원을 따로 지급받는 등 세금으로 인한 특권을 많이 보장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 특혜 186개를 둘러싸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상의 특권들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정치계에 입문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을 통해 첫 월급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가보자, GO’ 시즌2에 출연해 “지난달 처음으로 찍혔는데, 992만 2,000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 수준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닌 게 90%”라며 “혜택은 공항 의전실 사용이 가능하고 관용 여권으로 중국 등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