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넘어버린 벤츠
참교육 하다 고소당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해
국내에서 오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주차 문제.
시간이 지나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져 이웃 주민에게 쇠망치를 휘두르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영 주차장 부족과 함께 목적지에 최대한 가깝게 주차하려는 형태와 주차 요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차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상황.
이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대형마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선을 침범한 벤츠 차주를 ‘참교육’하려다 역으로 고소를 당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알아보자.
주차장 위 벤츠 눈길
비매너 주차 선보여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참교육 하려다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한 대형마트에 갔다가 주차선을 넘어 주차된 벤츠 차량을 발견했다. 마땅히 다른 주차 공간이 없었던 탓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벤츠 차량 옆에 주차했다.
A씨는 “꾸역꾸역 주차한 후 약이 올라 벤츠 차량이 못 나가도록 핸들을 틀어 놓고 트렁크로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차에 먼저 돌아와서 다시 트렁크로 나가려던 중 벤츠 여성 차주가 왔다고 말했는데, 운전석으로 탈 수 없던 벤츠 차주는 보조석으로 탑승해 A씨 차량 문을 두드리며 ‘박을 것 같으니 좀 빼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것.
사과 요구에 욕설
재물손괴로 고소당해
그러나 A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차부터 빼달라는 것에 황당해했고 “그럴 때는 사과가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벤츠 차주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며 욕설을 내뱉으며 남편과 경찰을 불렀다는 것. A씨는 다시 사과하면 차를 빼주겠다고 했으나 벤츠 차주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되레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저도 차를 써야 해서 한 시간 있다가 바로 차를 뺐다. 재물손괴가 이렇게도 성립이 되긴 하는 거냐. 주차 조금만 선 넘어가거나 삐딱하게 하면 다 재물손괴인가”라며 “저는 제 차선에서 벤츠 차량 차선 전혀 안 넘어갔는데도 고의라는 이유로 재물손괴라고 한다”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네티즌들에 도움을 청했다.
문제 없다는 네티즌들
과거 보복 운전 사례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벤츠 차주가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별일은 없을 것 같다”, “고의를 어떻게 증명하냐”, “무시하는 게 답일 듯”, “타이어 돌아간 지 몰랐다고 발뺌하면 된다”, “벤츠 차주는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보다”, “그냥 차를 그렇게 댄 거라고 하면 된다”, “요즘 고의성으로 막으면 문제된다고 봤다. 꼴보기 싫어도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실제로 재물손괴 혐의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과거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해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차를 뺄 수 없도록 한 운전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복 주차로 인해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해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댓글5
법 죽여주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남의차 가로막아도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고 답변하더니만 재물손괴죄? 아주 씨발 지 주디에서 나오면 다 법이네
그게 이게 아니자나...
판결 예시가 적당하지 않네요
누가. 고소를 했냐에 따라서 법이 바뀐다... 주차장 입구막아도 방법없다는 법인데....
조수석으로 타면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