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 과잉 광역시 중 최고
택시 강제 휴무제 우선 추진
개인, 법인 택시 간 이해관계 충돌
대구시가 지난달 발표한 ‘제5차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에는 택시가 1만 5,703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 257대인 대구의 적정 택시 총량에 비하면 5,446대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비율로 나타내면 34.7%에 해당하는 수다.
이는 지난 ‘제4차 총량제 용역 결과'(2020년)에 비해서도 과잉 비율이 1.0% 늘어난 결과다. 당시 과잉 비율은 33.7%로 2위인 서울(22.5%)과도 11.2%의 차이가 났다.
택시총량제 조사는 1년간 택시 운행 정보를 분석해 지역에 적정 택시 총량을 산정한다. 현재 대구시의 과잉 비율은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다. 앞서 시는 지난 3차 총량제 용역 결과 도출된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감차 사업을 내놨지만, 2021년 중단했다.
당시 시에서는 8년 동안 택시 3천402대를 감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실제 도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감차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총 192억 원을 들여 1,248대를 감차했지만, 이 중 1,230대가 휴업 중이던 법인 택시였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22년 11월 전면 해제됐던 ‘택시 부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택시 부제는 법인 택시 6부제, 개인택시 3부제로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1월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법인 택시 업계에서는 부제를 다시 시행할 것을 대구광역시에 건의했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정한 택시 부제 해제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약 5,500여 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대구는 시내버스·도시철도가 갈수록 발전되고 있어 택시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부제를 재도입해서 운행 대수를 줄여야 한다. 그것이 결국 택시 업계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부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매년 재도입 건의를 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업계 간 엇갈리는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왔다.
택시 부제는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 사안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다. 법인택시업계는 경영난 해소책으로 택시 부제를 건의하고 있지만, 면허 자체가 자산인 개인택시 업계는 이미 자율 휴무제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부제 시행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택시의 40%에 이르는 전기차는 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5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 조합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제 부활 등 공급을 조절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택시 부제를 반대하고 있는 개인택시 측은 감차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한 개인택시 종사자는 “폐지됐던 부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은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라면서도 “감차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만 잘 정리된다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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