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만 원 내고 1억 수령했다고..?” 국민연금에 분노한 2030 반응

국민연금 1억 수령 사례
연금개혁 특위 출범 앞둬
2030 반발, 정치권 갈등 부추겨

최근 한 직장인이 ‘지인의 것’이라고 밝히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국민연금 안내서 사진이 화제 된 가운데, 국민연금을 600만 원만 납부하고도 1억 원 넘게 수령한 사례가 등장하다 진위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국민연금 안내서는 확인 결과 실제 사례로 드러나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해당 사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작성자가 공개한 해당 안내서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고, ‘납부 기간 99개월, 최초 연금 지급일 2001년 4월 30일’이라는 정보가 적혔다. 이어 안내서 발행일은 24년 1월 16일로, 8년 3개월 동안 월평균 6만 6,390원가량씩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2년 9개월 동안 월평균 43만 3,92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낸 돈의 18배를 돌려받은 셈이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자 “이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며 20-30세대 불만이 속속들이 터져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가짜 아니냐?’라는 진위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가입자”라며 “5년 이상만 보험료를 내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특례 노령연금’ 해당자”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특혜 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그때 이미 40대 후반~50대였던 사람들은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단, 특혜 노령연금 대상자는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된 고지서 당사자는 8년 3개월간 657만 원 정도를 냈고, 200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 동안 1억 1,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례가 전해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20-30세대 사이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반발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를 공식 발족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20-30세대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과 함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3%, 13%로 인상하는 모수 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30세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자동 조정장치 등의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특위 구성원 가운데 젊은 세대를 대표할 위원이 30대 4명뿐이어서 청년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구조개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와 솔직히 좀 X 같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 허점이나 맹점을 이용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지!”, “600만 원 내고 1억 수령이라 비트코인인가?”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2일 출범하는 연금 특위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당·야당 간사로 하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특히 국민의힘 측 위원으로는 윤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박수민 의원, 김재섭 의원, 우재준 의원, 김용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기형 간사 외에 남인순 의원, 강선우 의원, 김남희 의원, 박홍배 의원, 모경종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비교섭단체 몫 위원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현재 특위의 공식 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연금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여야 내부에서 자동 조정장치 등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해당 조정안을 ‘연금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발이 계속된 만큼, 향후 특위 활동에서는 구조개혁 논의가 필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