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같아”…직장인 18%가 경험하고 피눈물 흘린 계약의 정체

MBC 사내 괴롭힘 사건
프리랜서 계약 내용 불투명
직장인 약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프리랜서 계약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오 씨는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을 발견하고 사건이 공개되면서 MBC의 프리랜서 고용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3일 MBC는 오 씨가 생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MBC가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제안했지만, 유족은 거절했다. 많은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며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대우는 열악하다.

프리랜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대신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 큰 문제 중 하나는 안정적인 수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계약이 불확실하거나 단기적이기 때문이다.

급여를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일거리가 없으면 그만큼 소득도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성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보호의 부재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퇴직금, 연차 휴가, 4대 보험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프리랜서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퇴직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 계약 자체의 불투명성도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거나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연체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프리랜서들이 자주 겪는 불편함 중 하나이다. 

2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18%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이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하여 노동법 보호를 피하는 형태를 말한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65.4%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비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MBC 기상캐스터 오 씨의 사례를 보면, 그의 연봉은 약 1,60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기상캐스터들은 또한 출연료와 함께 발생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고용 안정성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방송사의 프리랜서 고용 관행은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에도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MBC와 KBS, SBS의 기상캐스터 18명 모두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며 예술인 산재 보험 또한 미가입 상태다. 이들은 오로지 프로그램별 계약을 통해 일한다.

그러나 이들의 급여 수준은 낮고 특히 연차가 쌓여도 출연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 구조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모든 취업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노동법 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