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출 규제 완화
대출 문턱 대폭 낮춰
인터넷뱅크 대출 경쟁
출처: 뉴스1
은행권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어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이 다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총량을 재설정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비대면 신용대출 등의 대출 문이 열리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벽 6시부터 대기해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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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크에서 벌어지는 ‘오픈런’ 현상은 단순히 대출 규제 완화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 초부터 대출 가산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확대하려는 경쟁 속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출 수요를 더욱 자극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은 새해를 맞아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은행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하거나,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는 등 대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억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모기지보험(MCI) 적용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출 한도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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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출 수요 종합지수는 25로, 지난해 4분기 7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6에서 19로)과 일반대출(8에서 14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31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업 대출은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인해 심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5%로, 2022년 12월의 0.32%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출처: 뉴스1
가계와 기업 모두 신용위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경우 소득 개선 지연과 채무상환 부담이 신용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기업은 경기 둔화와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연체율 증가와 자금 사정 악화가 올해 은행권의 주요 관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뉴스1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경쟁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친 대출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지원하되, 투자 목적의 대출이나 과도한 대출 확대는 신중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해 초부터 은행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픈런’ 현상은 대출 수요 증가와 규제 완화, 금리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가계와 기업 모두의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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