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2025 최저임금 갈등…일본과 비교하면

2024 최저임금 9,860원
노동계 1만 2,000원 주장
일본도 노사 측 갈등 심해

2025년 치 최저임금액(시급)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다 12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됐다. 앞서 노동계는 1만 1,200원, 사용자 쪽은 현재 시급보다 10원 오른 9,8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두고 일본 역시 노동계와 사측의 뜻이 갈리고 있어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최저임금액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에서 약 1.5%만 인상해도 1만 원을 돌파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27.8% 오른 1만 2,600원을 최초 제시액으로 제안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제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차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근로자위원들은 3.6% 오른 1만 1,400원을 제시, 사용자위원들은 0.1% 인상한 9,870원을 내놨다.

양쪽 제시액 차이가 2,740원에서 시작하여 간극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1,330원이나 차이 나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은 단 7번에 불과하다고 전해진다.

앞서 9일 열린 회의 초반부터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근거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만 해도 245만 원 수준으로 주장했다.

이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79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 최저임금(한 달 206만 원) 수준은 한참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물가 인상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또다시 악화하는 상황이며 본격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이 매우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지키지 못할 수준으로 너무 증가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12일 새벽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5년 치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상승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최저임금을 두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노사 측의 논의가 뜨겁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후생노동성 중앙 최저임금심의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의 기준에 관해 결정하는 소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으로 해당 소위원회에는 노동자 측 대표를 비롯해 사용자(기업) 측 대표 및 학자 등이 참여하여 최저임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노동자 측은 최근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자 측은 노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