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내 세금 공중분해?’.. 서울시 교통 ‘이것’ 예산 삭감, 운전자들 초비상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선진국들 늘리는 추세임에도
교통사고 개선 사업 예산 축소
반대로 가는 행정에 아쉬움 多

서울시-예산-삭감

지난 15일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공개했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로 인해 약 26조 2,83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로 2018년 조사 이후 첫 하락세이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GDP의 1.2%, 국가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14일 서울시가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문점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예산-삭감
서울시-예산-삭감

결단 내린 서울시
사업 예산 삭감한다

서울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삭감했다.
개선 사업 예산 삭감 이유는 세수 부족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으로 한 곳에 투자되는 총비용은 줄어들지만,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곳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대상 지점별 교통사고에 따라 교차로 형태 개선. 신호기 및 횡단보도 위치 조정, 차선 및 안전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교통안전 책임 지던 사업
예산 삭감 얼마나 될까?

작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은 73억 2,800만 원이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2018년 11억 9,900만 원에서 2019년 68억 2,100만 원으로 증가,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더 많은 투자가 이뤄냈다. 허나 이런 증가 추세도 6년 만에 끝을 맺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예산은 국비지원금 36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5억 6,928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예산은 시설 개선 집행 예산으로 51억 2,000만 원, 설계 용역 시행으로 2억 7,600만 원, 신호기 감리 시행으로 1억 7,328만 원으로 이루어져 올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거꾸로 가는 서울시 행정?
전문가들 아쉬움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곳에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용역 결과 52곳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 50여 곳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는 총 44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예산 축소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한 전문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하며 발전이 아닌, 오히려 퇴보하는 예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들
제보는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관련기사

author-img
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기획특집] 랭킹 뉴스

  • 아빠들 '현실 드림카' BMW 신형 M5.. 의외의 혹평 쏟아진 이유
  • '피눈물 난다' 10년 만에 폐업하는 현대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것
    '피눈물 난다' 10년 만에 폐업하는 현대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것
  • 이렇게까지 한다고..? 주차 지옥 한국, 일본 따라 '이것'까지 도입
  • 버닝썬→블랙핑크 재계약 무산→2NE1 컴백…주가 이렇게 달라졌죠
    버닝썬→블랙핑크 재계약 무산→2NE1 컴백…주가 이렇게 달라졌죠
  • 20년 전 발 디딜 틈 없던 ‘부산대’ 앞 골목...이렇게 바뀌었죠
    20년 전 발 디딜 틈 없던 ‘부산대’ 앞 골목…이렇게 바뀌었죠
  • 무려 '8천'짜리 아우디 신차.. 알고 보면 가성비 甲이라는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8년 열애’ 끝낸 잉꼬 부부, 김밥집서 스킨십 폭발했다는데…’깜짝’
    ‘8년 열애’ 끝낸 잉꼬 부부, 김밥집서 스킨십 폭발했다는데…’깜짝’
  • ‘선업튀’, 이 드라마가 바로 뛰어넘었습니다..
    ‘선업튀’, 이 드라마가 바로 뛰어넘었습니다..
  • 30대 여성들 들썩이게 했던 ‘삼순이’, 50대에도 여전해…’깜짝 근황’
    30대 여성들 들썩이게 했던 ‘삼순이’, 50대에도 여전해…’깜짝 근황’
  • ‘재벌’과 사귀는 이정재 재산 규모…입이 ‘떡’ 벌어집니다
    ‘재벌’과 사귀는 이정재 재산 규모…입이 ‘떡’ 벌어집니다
  • “전부 단종한다” 폭망 그 자체라는 재규어, 결국 최악의 근황 전했다
    “전부 단종한다” 폭망 그 자체라는 재규어, 결국 최악의 근황 전했다
  • 혜택이 전부 다르다? 복잡 그 자체 친환경차, 그 종류 싹 정리해보니..
    혜택이 전부 다르다? 복잡 그 자체 친환경차, 그 종류 싹 정리해보니..
  • 그랜저 표절 아니냐.. 럭셔리 끝판왕 링컨 세단, 결국 이렇게 부활?
    그랜저 표절 아니냐.. 럭셔리 끝판왕 링컨 세단, 결국 이렇게 부활?
  • 이게 왜 합법..? 도로 위 포착된 ‘이 차’, 그 정체에 美 전역이 ‘경악’
    이게 왜 합법..? 도로 위 포착된 ‘이 차’, 그 정체에 美 전역이 ‘경악’

당신을 위한 인기글

  • ‘8년 열애’ 끝낸 잉꼬 부부, 김밥집서 스킨십 폭발했다는데…’깜짝’
    ‘8년 열애’ 끝낸 잉꼬 부부, 김밥집서 스킨십 폭발했다는데…’깜짝’
  • ‘선업튀’, 이 드라마가 바로 뛰어넘었습니다..
    ‘선업튀’, 이 드라마가 바로 뛰어넘었습니다..
  • 30대 여성들 들썩이게 했던 ‘삼순이’, 50대에도 여전해…’깜짝 근황’
    30대 여성들 들썩이게 했던 ‘삼순이’, 50대에도 여전해…’깜짝 근황’
  • ‘재벌’과 사귀는 이정재 재산 규모…입이 ‘떡’ 벌어집니다
    ‘재벌’과 사귀는 이정재 재산 규모…입이 ‘떡’ 벌어집니다
  • “전부 단종한다” 폭망 그 자체라는 재규어, 결국 최악의 근황 전했다
    “전부 단종한다” 폭망 그 자체라는 재규어, 결국 최악의 근황 전했다
  • 혜택이 전부 다르다? 복잡 그 자체 친환경차, 그 종류 싹 정리해보니..
    혜택이 전부 다르다? 복잡 그 자체 친환경차, 그 종류 싹 정리해보니..
  • 그랜저 표절 아니냐.. 럭셔리 끝판왕 링컨 세단, 결국 이렇게 부활?
    그랜저 표절 아니냐.. 럭셔리 끝판왕 링컨 세단, 결국 이렇게 부활?
  • 이게 왜 합법..? 도로 위 포착된 ‘이 차’, 그 정체에 美 전역이 ‘경악’
    이게 왜 합법..? 도로 위 포착된 ‘이 차’, 그 정체에 美 전역이 ‘경악’

추천 뉴스

  • 1
    세계에서 빚 제일 많은 중국 회사가 안 망하는 진짜 이유

    오피니언 

    세계에서 빚 제일 많은 중국 회사가 안 망하는 진짜 이유
  • 2
    '줄 서서 사 먹던 그 도넛' 300억 투자받은 '노티드'...지금은?

    국제 

    "웨이팅 안 해도 돼"...300억 투자받은 '노티드', 지금은요
  • 3
    "제 연봉은 2,400이지만…배우자는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사건사고 

    "제 연봉은 2,400이지만…배우자는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 4
    홍진영·이영애·성유리가 눈독 들였다는 사업의 정체

    오피니언 

    홍진영·이영애·성유리가 눈독 들였다는 사업의 정체
  • 5
    출시 임박 아우디 '비장의 모델'에.. BMW 벤츠도 제대로 긴장

    오피니언 

지금 뜨는 뉴스

  • 1
    부자들 돈 좀 벌면 꼭 산다는 '이 수입차'.. 대체 뭔 매력 있길래?

    오피니언 

  • 2
    국내 최초로 영화관 들어선 서초 고급아파트, 정작 입주민들은...

    사건사고 

  • 3
    "소득 없어 연금보험료 못 내면 어떡해요?" 국민연금공단의 대답

    오피니언 

  • 4
    "사명까지 바꿨는데"...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진 '줌' 근황

    국제 

  • 5
    “코로나 끝났는데 왜?”…요즘 곡소리 나고 있다는 ‘업종’

    뉴스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