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련 참고인 조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도 참석 여부 및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과거 한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문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한 의원에게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통보한 바 있다. 출석 요구서는 의원실을 거쳐 전달됐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한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한 불출석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6일 SNS에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출국 금지시켜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르지도 못하지 않았냐”라며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여론 몰이나 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라고 전했다. 특검 조사의 성격을 정치 수사로 규정하며 사실상 출석 거부 방침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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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의원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12일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동훈 의원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만큼 한 의원이 끝내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검이 한 의원을 호출한 배경에는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가 지목된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오후 2시 총리 공관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뜻을 한 전 총리와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같은 날 오후 7시 삼청동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들의 회동이 앞선 당정대 회의와 연결돼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로 이어졌는지 수사하는 중이다.
더하여 법원도 관련 회의에 대해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에게 1심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계엄 정당화 문건이 작성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내용도 판결에 포함됐다.
결국 한 의원의 불출석으로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만큼 특검이 기존 참석자 진술과 확보한 자료만으로 당정대 회의의 성격을 어디까지 규명할지가 남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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