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정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ISA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반발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범죄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지지율이 60%대에서 등락할 당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청와대 내부에서도 최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정책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직접 주문하며 현안 대응에 나섰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 책임 확대에 따른 국민 불안을 거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접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이 커지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 걱정이 많다”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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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나타난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조사해 10일 공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였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20대 여성의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4%포인트 오른 62.7%로 집계됐다.
금융 정책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투자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9000선을 웃돌던 코스피가 5000선까지 내려오는 등 증시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상황도 반발을 키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 진행한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안을 강하게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정책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ISA 개편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주목하는 또 다른 분야는 부동산이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하락세를 끊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된 만큼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에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일괄적인 대출 규제로 부담이 커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에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의 흐름도 변수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이 선명해지면서 후보들의 경쟁이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당대회가 종료되면 이탈했던 핵심 지지층이 다시 결집해 지지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리얼미터는 최근 지지율 약세의 배경에 여러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부동산 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뿐 아니라 육사 쿠데타 발언에 따른 여파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폭염과 경제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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