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우려를 제기한 지역이 울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관위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23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 의견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방침에 우려를 표한 곳은 울산선관위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효율화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보다 낮춘 50%로 기준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울산선관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일 투표 참여가 집중될 수 있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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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산선관위는 대통령선거 등 투표율이 높은 선거를 예시로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70% 수준으로 인쇄했음에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 전 추가 물량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울산선관위 측의 의견이 이번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한 문제 제기는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울산 내에서도 우려하는 취지의 의견은 북구선관위 한 곳에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서울 지역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선관위는 인쇄 비율 축소 자체보다 실무상 문구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양천구선관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국회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결정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지난해 11월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즉각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규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이끈 조현욱 전 위원장은 전체 피해 규모가 최소 30명 이상 40명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조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예산은 유권자 수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면서도 실제 인쇄 기준은 50%까지 낮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예산 절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조 전 위원장은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시도 선관위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며 “상근으로 해야 업무도 제대로 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 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조직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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