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참담한 심경’ 밝혔다…돌이킬 수 없는 사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선거 당일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데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조직 쇄신과 철저한 조사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여야의 비판도 쏟아졌다.

23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위 직무대행은 “선거 당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위철환 직무대행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더욱 뼈아프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이후 선관위가 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개선 작업을 추진했지만, 또다시 선거관리 문제를 일으키면서 국민적 실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위 직무대행은 현재 사무처와 분리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결정 회의를 거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관련 책임자 문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반성도 내놓았다. 위철환 직무대행은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지키고자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서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무결하게 보장해야 하는 기본 책무에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위 직무대행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예외가 되는 그런 헌법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며 “그동안의 관행을 완전히 깨고 전면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선관위 내부 운영 방식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증인 불출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국조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을 포함해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분들이 짬짜미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조직 개편과 책임 규명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