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게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특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하면서 검찰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아 조사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현재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락 경위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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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당시 통화 내용과 이후 검찰 내부 대응 과정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관련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중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앞서 진행된 강제수사의 연장선에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을 대상으로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은 대검찰청이 과거 헌법존중TF에 제출했던 자료 확보를 시도했지만, 협조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된 대검 내부 전자결재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헌법존중TF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연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조직이다. 조직은 올해 3월 활동을 종료했지만, 특검은 당시 작성된 자료들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관련 자료에 대해 내부 규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총장의 소환이 현실화되면서 특검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 조직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직접 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대응 과정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이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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