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총대 멘 한동훈…걷잡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위 대행의 퇴진 압박에 가세하며 선관위 책임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논란은 지방선거 과정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됐다. 본투표가 실시된 지난 3일 일부 지역에서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리며 투표용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선관위 내부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은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침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위철환 직무대행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은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한동훈 의원은 위 직무대행의 책임을 거론했다. 18일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위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라며 “야당은 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 직무대행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짚었다. 이어 “말로만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뿐이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선관위 상임위원이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위 직무대행에 대한 책임론은 보수 진영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를 부른 주범 중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중앙선관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자 유일한 상임위원인 ‘위철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드러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의 밥 친구라서 합동수사본부는 손도 못 대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추천 특검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재선거 여부 역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진상조사 결과가 추가로 공개될 경우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진영이 탄핵소추와 특검 도입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