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예산 집행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인쇄 예산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 역시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수 대비 110% 규모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금액 확보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마련된 총예산은 145억 1,957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자료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82억 4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집행률은 56.5%에 머물렀으며, 예산 규모와 실제 인쇄 물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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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집행률 역시 큰 편차를 보였다. 울산이 90.3%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제주 79.2%, 경남 75.2%, 강원 71.7%, 대전 71.1%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55.0%, 55.1%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광주는 48.4%, 인천은 48.2%, 부산은 46.6%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는 36.8%, 세종은 27.2%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선거 과정 중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인쇄 단가 차이로 제작 물량이 크게 감소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당초 장당 30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장당 45원의 단가가 적용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인쇄 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는 총 1,272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은 유권자의 50%로 책정됐다. 당초 산정 단가를 적용할 경우 최소 기준을 초과한 약 42만 4,200장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였지만, 실제로 인쇄된 수량은 28만 800장에 그쳤다. 이는 송파구 전체 선거인 수 56만 5,36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물량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도 선관위 회계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정조사 및 검·경 합동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회계검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외부 감시와 감독이 어려운 선관위의 특성상 감사원이 직접 나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후 감사원이 회계검사에 나설 경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계약 체결 절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1
선관위를 분해하여 보는 것은 하던 일 중 가장 잘 했네요. 민생은 돌보지 않고 당파 싸움에 어거지 쓰는 국개위원이 있어 보기도 역겹고 싫었는데 다행이네요 국회의원으로 역활을 하는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