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을 각오 마친 李 대통령, ‘긴급 지시’…

정부 부처간 중복 업무 문제 지목
공무원 인력 운용의 제약 있어
행정안전부의 역할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 간 중복 업무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정비를 지시했다. 공무원 증원 가능성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책 전환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라고 밝히며 정치적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별도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에 대해 비효율성을 제기했다. 특히 외교 관련 연구 기능이 기존 부처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 분산 구조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인력 운용의 제약을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인력 확보 한계를 밝혔다. 기존 인력 기준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별도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공무원 늘리면 안 돼’라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며 인력 증원을 통한 내부 해결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행정안전부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인력 억제 정책이 오히려 외부 조직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직 외부에 별도 인력을 두는 방식이 실제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라며 현재 구조의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치적 비판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나중에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말해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정부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향후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구조 조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