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확정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선임 안건 이사회 의결
560억 원 규모 자금 사용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던 인물이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됐다. 대법원판결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사면을 거쳐 ‘명예회장’ 직함으로 돌아온 것이다. 과거 사법 판단과 현재 경영 참여가 동시에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업 의사결정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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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최신원 명예회장의 1심과 2심에서는 횡령과 배임 일부, 금융실명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최 명예회장의 계열사 자금 사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개인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관련 비용,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과정에서 총 2,235억 원 규모 행위가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분 중 560억 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SK텔레시스를 실질 지배하는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마치 사적인 금고와 같이 사용했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 명예회장 앞으로 약 10개월 동안 281억 원 규모 자금이 반복적으로 인출된 점도 함께 언급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와 계열사였던 SK텔레시스의 경영 상황 간 연관성도 짚었다.
사법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SK네트웍스는 이사회를 열고 최신원 명예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직위는 등기임원이 아닌 형태로서 주주총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네트웍스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사외이사다. 회사 측은 경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역할을 언급했고 최 명예회장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을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회사는 사업 구조 재편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SK네트웍스는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5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며 지분을 12.9%까지 확대했다.
앞서 진행된 투자와 콜옵션 행사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 규모 자금이 AI 분야로 유입된 상태다. 회사는 기존 사업 정리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성형 AI와 로봇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결국 과거 재판 결과로 확인된 자금 사용 문제와 현재 경영 참여, 그리고 미래 사업 투자 전략이 동시에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한 선임 구조와 주주 구성, 그리고 대규모 투자까지 맞물리면서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 상법에 따른 충실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SK네트웍스 이사회의 결정이 향후 경영과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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