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신호 믿고 갔더니
달려오던 자전거와 사고 발생
과실 책정 두고 논란 발생해
모범운전자는 2년 이상의 사고를 내지 않고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 중 경찰청장의 임명을 받은 이들이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신호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색 신호에 통과했더라도 모범운전자가 진행 수신호를 보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신호와 동등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런 모범운전자의 잘못된 수신호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행자 신호 점등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통행 신호 보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모범운전자 수신호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다룬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되었다. 사건의 시작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모범운전자가 나서면서 시작됐다. 모범운전자는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보행자들에게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신호에 따라 자전거 한 대가 횡단보도를 통과했고, 이를 확인한 모범운전자는 차량에게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직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이지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교통신호와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해 이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통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차량 신호 보내는 사이에
자전거 빠른 속도로 달려와
다만 모범운전자가 등을 돌려 차량에 신호를 보내는 사이, 뒤따르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이로 인해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차량 전면과 자전거 운전자 측면에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전거는 약 2초 사이 횡단보도 중간에 이를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
결국 모범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세 명이 이번 사고에 얽히면서 이를 두고 과실 책정 등의 여부가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 역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호를 보낸 모범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전거 운전자도 잘못이다’
네티즌들 의견도 엇갈렸다
다만 네티즌들은 대체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비슷한 사례를 살펴봤을 때, 차량 운전자 역시 전방 시야 상황에 따라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간 자전거 운전자도 문제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자전거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모범운전자 신호만 믿고 간 운전자는 무슨 죄냐’, ‘이런 경우 때문에 모범운전자 신호를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아직 보행자 신호인데 차량을 통행시킨 모범운전자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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