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후진한 BJ가 낼 범칙금 금액…고작 ‘이 정도’입니다

후진 범칙금 4만~5만 원
주행 중 후진·생방송 논란
후진 사고로 구속되기도

최근 고속도로 주행 중 생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J A 씨가 요금소 진입 문제로 후진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후진할 경우 내야 할 범칙금 액수가 화제다. 

지난 1일 온라인상을 통해 빠르게 번진 영상이 있다. 해당 영상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여성 BJ A 씨의 생방송 중 문제의 장면이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에서 차선 변경을 이유로 수 초간 후진했다. 

당시 영상에서 A 씨는 잘못된 요금소 진입을 확인한 후 “아 잠깐만 잘못 왔다”라며 “어떻게 해. 나 지금 현금 없는데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라고 말했다. 현금·카드 지급 차로로 잘못 진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고 A 씨를 만류했지만, 그는 후진을 단행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나 현금 없는데 하이패스로 안 오고 현금 내는 곳으로 들어왔다”라며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시청자에게 “그냥 지나가면 돼?”라고 물은 뒤 기존 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했다. 당시 영상에 담긴 A 씨는 주행 중 채팅창을 읽는 등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다량 보였다. 

고속도로 후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 씨에 행동을 두고 시청자들은 비판적인 댓글을 보냈다. 이에 대해 A 씨는 생방송을 진행하며 “여러분 왜 그러세요. 거짓말이지?”라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해명 이후 생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뿐만 아니라 대중의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A 씨는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사과 방송을 통해 A 씨는 “당황해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차들이 다 지나가면 하이패스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다시는 경솔한 짓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라고 부연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 횡단, 유턴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0호에 따라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5만 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지날 때 후진, 횡단, 유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 위험은 제거·방지할 경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한편 실제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을 후진 및 정차를 하거나 저속 운행 등으로 추돌사고를 낸 B 씨는 금고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 씨의 차량은 화물차로 알려졌으며, 속도 하한이 5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km로 달리던 B 씨의 화물차를 보지 못한 피해 운전 차량 운전자가 뒤에서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망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하나 사정이 없는 한 앞차가 정차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라며 “B 씨가 최저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