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해결 안 되면…” 트럼프가 취임 첫날 던진 ‘초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멕시코·캐나다 제품 관세 25%
中 향해 “펜타닐 단속하라” 단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서 충격이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모두 알고 있듯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범죄와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며 “1월 20일(취임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는 모두 이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선거 유세 기간에도 멕시코 정부가 미국으로의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산 모든 상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 이후 관세 정책을 상세하게 밝힌 것은 처음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이날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정책을 상세하게 밝힌 것과 더불어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지 못한다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루스 소셜에 “나는 중국과 대량의 약물, 특히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며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모든 약물 상에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다”며 “그들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외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이런 조처를 적용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최대 70%의 관세를 물릴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고, 또한 중국의 최혜국 대우도 박탈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현재 펜타닐 제조와 유통은 멕시코에서 이뤄지지만, 원료 물질은 중국에서 공급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중국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억제해달라는 미국 측 요청에 펜타닐 문제는 미국 내 문제라며 개입을 거부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마약 문제 관련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멕시코와 중국 정부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으면 관세로 처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쏟아지는 마약을 즉시 막을 것”이라며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에 펜타닐을 수출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펜타닐은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의 일종이다. 펜타닐의 경우 원재료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며, 멕시코에서 제조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7만 5,000명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할 정도의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도 펜타닐 문제 대응을 위해 애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펜타닐 제조에 관여한 중국과 멕시코 소재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다만, 현재까지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초강수를 던지고 경고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트럼프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에도 멕시코에 대해 불법 이민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 정책이 경고로만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경고를 전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격적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