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러브콜’…의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 알아보니

한국 저수가 고착화 불만
의료대란 노려 러브콜 받아
하노이 병원 月 3,000만 원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태형 대한외과학회 보험 위 간사가 한국 의사들의 시급은 6,000원 수준이라고 밝히며 관심이 주목된다. 이는 김태형 전문의가 “맹장 수술의 건당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각종 가산금을 포함해 40만 원이다. 20년 전과 거의 같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 “맹장 수술엔 집도의(전문의) 1명, 전공의 2명, 간호사 3명, 의무 기록사 1명이 참여한다”고 밝히며 “전공의, 간호사 등의 인건비와 수술 재료비, 장비 사용료를 빼면 수술 시간당 집도의 인건비는 6,000원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정 갈등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저수가 고착화 문제가 거론됨과 동시에 해외의 한 병원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외로 향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저수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여러 차례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부분의 인상 계획이 발표에만 그치며 여전히 수가 대부분이 원가 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밝히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진찰료 수가는 병원이 투입하는 원가의 4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처치 및 수술의 수가 역시 원가의 82% 수준에 불과해 원가 이상을 넘는 것은 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특히 분만 관련 수가는 올해 124만 5,340원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나, 여전히 외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뇌동맥류 결찰술의 경우 한국의 수가는 약 248만 원으로 일본의 수가 1,167만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어 관상동맥우회술은 미국의 경우 1억 원의 수가를 자랑하나, 한국은 10분의 1 수준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많은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저수가를 고착화시켜 필수 의료를 기피 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말한 수가 인상과 함께 늘 거론되는 것은 소송 부담의 경감이다. 이는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 의료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반복해서 요청한 것인데, 현재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도 환자에게 줄 보상금의 30%를 병원이 부담하도록 만들어 의료계의 비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일부 개정한 ‘무과실 분만사고’의 경우 보상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으나, 보상 한도가 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다.

5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 대안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의료계 인사들은 해외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외 국가들이 의대 졸업생 유치에 열을 올리며, 국내 의사들을 스카우트하려는 등의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의 최대 민간 기업이자 ‘베트남판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은 한국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업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인을 모신다’고 광고하며 국내 의사들 유치에 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의료인을 모집한다고 밝힌 빈멕 헬스케어 시스템의 모집 공고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베트남 빈그룹의 보건부문 계열사이자 종합의료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개의 국제병원과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의료인이 근무하게 될 경우, 빈멕 코리아 클리닉이라는 하노이 빈홈오션 파크 2에 위치한 최신식 의료시설을 맡게 된다. 특히 빈 기업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통합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클리닉의 부지는 약 1천 200평의 면적에 최첨단 의료 장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채용 인원은 의사 15명, 간호사 25명, 약사 및 지원 인력 30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빈 기업은 월 급여를 3,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며, 주거 보조비 약 105만 원, 비자 및 행정 지원, 1년 1회 한국 왕복 티켓 제공, 주 44시간 근무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편, 최근 해외시장으로의 의료계 인력 유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는 “외국 면허시험 준비가 실제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젊은 의사들이 해외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에 비극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