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Archives - 모빌TV

#현행법상 (7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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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탕비실에서 훔친 물건을 ‘당근’ 한 직원이 받게 될 처벌 2024.09.07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운영 중인 탕비실의 간식을 일부 몰상식한 직원들이 되파는 행위가 적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조선비즈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며 한 직원의 행동에 회사 측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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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심당이 새로 짓고 있는 4층 건물의 용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2024.09.06 대전의 명물이자 ‘3대 빵집’ 중 하나로 알려진 대전 성심당이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하고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작성자가 올린 사진 속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 공사’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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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앞뒀는데...주거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면 어쩌란 말입니까” 2024.08.27 최근 내년 준공을 앞둔 창원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과 더불어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서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한 이들 역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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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벌려고 일했을 뿐인데…국민연금 삭감 대상자 됐습니다" 2024.08.19 최근 고령화사회 등의 여파로 노후 준비를 위해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무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을 감액당하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 기준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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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에 '개인 미니 풀장' 설치한 입주민…치워 달랬더니 2024.07.26 지난 2021년 아파트 공용단지에 간이식 풀장을 설치한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심지어 풀장에 사용되는 물 역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수도로 채웠다고 밝히며 입주민들이 간이 풀장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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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도 당한 한국 '데이트 폭력' 현실…외국과 비교해 봤더니 2024.07.15 최근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 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밝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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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 몰라...법적 효력있게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2024.07.06 최근 소송 등에 상대방 몰래 녹음한 내용이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녹음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녹음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