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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Archives - 모빌TV

#민사소송 (11 Posts)

  • 46억 더 높게...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사기범의 건물, 지금은?
    46억 더 높게...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사기범의 건물, 지금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8)이 최근 추징금 122억 6,000만 원 전액을 환수한 가운데 그가 보유했던 건물이 과거 경매를 통해 369억에 낙찰된 사실이 재조명받았다. 해당 건물은 현재 이화전기가 낙찰받은 이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 27억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 한 푼도 못 받은 충격 이유(+소송)
    27억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 한 푼도 못 받은 충격 이유(+소송) 제1136회 회차의 당첨금과 비슷한 약 27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으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지난 2006년 발생했다. 이는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30대 부부가 19억 원짜리 로또 당첨 이후 관계가 틀어져 당첨금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 강다니엘 괴롭힌 ‘탈덕수용소’…천만 원 벌금보다 더 큰 게 남았다
    강다니엘 괴롭힌 ‘탈덕수용소’…천만 원 벌금보다 더 큰 게 남았다 11일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 책정된 것이다.
  • “또 혈세야?” 남원시가 민간투자 유치했다가 파국 맞았다는 사업
    “또 혈세야?” 남원시가 민간투자 유치했다가 파국 맞았다는 사업 남원시가 400억 원대 관광 개발사업에 전액 보증을 섰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한 가운데 1심에 불복한 것에 이어 적잖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5,000만 원 주고 신차 뽑았는데…차도, 돈도 못 준답니다"
    "5,000만 원 주고 신차 뽑았는데…차도, 돈도 못 준답니다" 한 수입차 매장에서 차량 구매를 위해 찻값을 납부했지만 차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더하여 해당 고객은 차량 구입을 위해 지불했던 돈마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 노소영 이혼소송 이겼지만 SK에 '이 건물' 뺏겼다···배상금이 무려
    "배상금이 무려..." 노소영 이혼소송 이겼지만 SK에 '이 건물' 뺏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가 보유한 서린빌딩에 퇴거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해 노 관장이 아닌 SK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 ‘테라사태’ 권도형 미국에서 6조 벌금 처벌…한국에서는?
    ‘테라사태’ 권도형 미국에서 6조 벌금 처벌…한국에서는? 60조를 증발하게 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미국에서 6조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29층 아파트 '유일한' 승강기 고장낸 주민…수리비 물어줘야 할까?
    29층 아파트의 '한 대뿐인 승강기' 고장낸 주민 "수리비 줘야 해요?" 최근 한 여성 입주민이 29층 아파트에 있는 한 대뿐인 승강기를 발로 차서 고장 낸 후 수리비 납부를 거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각종 온라인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 학폭 피해자 세 번 죽였다는 '노쇼 변호사', 처벌은 고작...
    학폭 피해자 세 번 죽였다는 '일명 노쇼 변호사', 처벌은 고작...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의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학생의 모친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블랙박스-사고-박살
    뽑은 지 이틀 만에 박살 난 신차.. 블랙박스 속 영상에 모두가 놀랐다 새 차를 산 지 이틀 만에 누가 내 차를 망가뜨린다면 어떨까? 차주의 입장이라면 수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고 차가 되어버리는 꼴이니 억울할 것이다. 이번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차주는 수리비보다도 차주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 캣맘-자동차
    고양이 밥 주다 자동차 전손 시킨 캣맘.. 결국엔 참교육 결말 맞았죠 최근 들어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존재들, 통칭 ‘캣맘’ 덕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실정이다. 무분별하게 밥을 주는 행위로 인해 길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캣맘 관련 게시글 하나가 네티즌들 사이 큰 화제가 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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