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 Archives - 모빌TV

#기물파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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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발칵 뒤집은 오산 음주운전.. 20대 가해자가 받을 처벌 수준은? 2023.07.06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오산 사고는 이 대책에 따른 차량 압수의 최초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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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 맞냐.. 경찰 차량 단속, 도주해도 추가 처벌 없는 진짜 이유 2023.07.01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시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지시를 어기고 도망치다가 잡히더라도 가중처벌할 법이 없다는 소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