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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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세금 6억 들여 만든 의정부 ‘빛나는 공중화장실’...지금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근린공원에는 초호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의정부시가 혈세 6억 원을 들여 지은 ‘발광 화장실’로 건립 추진 당시에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
'여의도 절반 규모' 텅텅 빈 안동 관광단지에 들어간 혈세만 무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통해 조성된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관광단지가 수십억 원대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동문화관광 단지 내 유교랜드의 이야기다. 당초 안동시는 국민들이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테마파크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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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도 지원하는 만능 통장 'ISA'...대체 뭐길래? 최근 가장 빠르게 2억을 모으고 싶다면 ISA 통장을 활용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ISA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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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쓰는 지자체 앱”…국민 혈세 얼마나 들어갔나 봤더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앱을 도입한 지자체들이 활용도가 저조해지자 장기간 방치를 시킨 뒤 폐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행동으로 인해 지자체 앱 개발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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