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Archives - 모빌TV

#경범죄처벌법 (3 Posts)

• 
  '거지 XX 등장'.. 아산-목포 280km 택시비 먹튀 男에 네티즌들 폭발 2024.02.04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 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km를 이동한 택시에서 무임승차 먹튀가 발생했다. 사연자는 몸이 불편하신데 택시기사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장거리 손님을 태웠다 먹튀를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XXX!" 도로 한복판 대통령 욕설, 처벌 수준이 무려 이 정도? 2023.09.06 최근 의문의 메시지를 담은 글씨들이 도로 위에 등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이 담긴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 
  밖으로 투척한 담배꽁초.. 자동차 위로 떨어지면 무려 이런 처벌을? 2023.08.12 화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담배꽁초. 이러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 때문에 봉변을 당한 운전자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