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와 의과대학 학사 일정 차질에도 불구하고, 당초 발표했던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교육부 발표 직후 복지부는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학사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하나, 3월 초 발표한 모집인원 결정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학생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결국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정원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확정되며, 정부는 향후 대학별 배정 방안과 입시 일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반발 기류가 강하다. 한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훈장을 달아준 격”이라며 “이제 정부 말을 누가 따르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깊은 불신, 장기화된 교육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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