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유난 떨던 긴급재난 문자, 계엄령 선포에는 안 온 이유가…

3일 밤 계엄령 선포 여파
행안부 ‘부실 행정’ 도마 위에
“문자 발송 요건 충족 못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을 긴급재난 안전 문자로 받지 못해서 충격이다. 이날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이루어진 계엄령 선포는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의 계엄령 선포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오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뉴스로 접해야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계엄령과 관련한 주무 부처로서 대응하느라 긴급재난 안전 문자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이목이 쏠린다. 당초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 사업자에게 재난 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령 선포에도 국민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혼란을 빚은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 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문자를 한 건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군 헬기가 비행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으나, 재난 문자는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던 점을 두고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맞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이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된 상황도 재난 문자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시도 때도 울리더니, 정작 중요할 때는 보내지도 않는다”,“재난 문자가 없길래…티비 안 보는 사람은 몰랐을 듯”, “정작 중요할 때는 안 보내고 자정에 풍선 날아올 때는 삑삑 울려대더니”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발송하는 긴급 재난안전문자는 평소 잦은 발송으로 원성을 받아왔다. 다만, 정작 시급한 상황에서는 발송되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계엄령 선포가 재난 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민방위 사태 등 예외가 있지만 재난 문자는 사실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즉,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37분여 만에 무력화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라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것,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따른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