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최근 보석 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병력 출동 지시를 내린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모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스로를 ‘중간 매개체’로 규정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부하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발언에서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시에 따른 행동이 곧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사전 회동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자리를 내란 모의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자, 과거 군과 검찰을 중심으로 얽힌, 이른바 ‘충암 라인’의 핵심 인물로서 회동이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하되, 그 법적 성격에 선을 긋는 것이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는지 공개적으로 반문하며 거리두기에 나섰고, 여 전 사령관 역시 ‘공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는 모습이다. 이러한 행보는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공모’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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