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월 1일 선고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 1일 선고하기로 했다. 29일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이어왔다.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 이 후보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