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한 한덕수…출마·사퇴 여부 물었더니 보인 반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대선 출마와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 규정과 상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 제112조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 권한대행 재임 중 여덟 번째로, 사실상 마지막 거부권 행사로 평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재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은 별도의 대선 출마나 사퇴 관련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한미 ‘2+2 통상 협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국회가 민생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한 권한대행은 5월 1일 사퇴 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