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약 3주 전 정통한 소식통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파기환송 없이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명인사고 박영재 대법관이 상고심 주심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있지만, 판사는 다르다”라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보수 성향이지만 탄핵 인용 판결문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됐다”라며,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 법리 판단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탄핵 심판 당시에도 “무조건 8대 0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 결과도 같았다고 회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정치권의 과도한 사법 판단 개입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간섭하려는 태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자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사건의 향방은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정치적 입지에도 직결되는 만큼 정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댓글43
이사람치매왔나?
소~~~~~~름
대한민국은 분위기에 사는 나라 입니까 ?
유죄를 무죄라하냐!! 박지원 인생 구차하게 사는구나 이재명 수사 똑바로 하고 처벌하라!!
무죄 같은 소리 하네 있던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그리고 얼마나 또 법관들에게 어떳 짓을 했길래 그런 소리가 들리냐 진짜 재명이가 대통령되면 독재가될거고 공산당 집단이 될거다 대기업은 더 힘들어질거고 민주노총이 더 날뛸거다 재명이가 만든거 아니냐 민주노총은 사회에 악이다 회사에 없어져야 할 악같은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