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할 방법이 없다” 문형배가 윤석열 탄핵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11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헌법의 순간’에 대한 짧은 서평을 게시했다. 해당 책은 1948년 제헌 국회에서 헌법 초안을 상정하고 심사한 뒤 최종 통과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올해 1월 추천 도서로 선정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이 책에 수록된 구절 중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은 쉽게 생기지만,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유진오 전문위원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이 구절을 강조하며 대통령중심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갈등의 어려움을 부각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긴 바 있다. 그는 당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이 고조돼 정치적 교착 상태가 생겨도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일정 부분 갈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에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담긴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권한 행사를 두고 발생한 대통령과의 대립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