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하나?” 30일 전격 사임 유력하다는 한덕수, 현재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뒤 30일 전격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의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놓고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해당 지명 효력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본인의 지명 행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자신의 판단을 재확인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 역시 “지명 행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이라고 본 듯하다”라고 전했다.

관건은 사임 시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출마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 사임 일자가 국무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30일에 사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령 및 판례상 29일 자정에 사임하면 그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정은 사실상 대권 준비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한미연합사 방문, 24일 인천 ‘천원 주택’ 민생 현장 방문에 이어 25일에는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세대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등 경제·안보·민생을 망라한 공식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