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매관매직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자녀를 공적 지위를 이용해 챙긴 사례”라며 “캥거루처럼 자식을 보호한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에 전무로 채용됐고, 이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채용에 따라 약 2억 원 상당의 급여 및 이주비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통계 왜곡 의혹과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결과 등을 함께 언급하며 “국정 운영이 국민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군의 경계 태세를 약화시켰다”라며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기소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는 크다. 여당은 ‘정의로운 수사’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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