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가 23일 병역 이행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 군인 확대를 핵심으로 한 국방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군 복무는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공정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라며 “군 복무 이후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가산점은 과거 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시행됐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이번 제도는 성별 제한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에도 순차 적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캠프 정책 총괄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도입하면 민간 기업도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성 전문 군인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는 “AI 기반의 첨단 장비 운용, 군사 검찰, 정훈, 행정 분야 등에서 여성 전문 군인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며 “현재 11% 수준인 여군 비율을 1차 목표로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유럽·이스라엘 등 선진국이 이미 여군 비율을 30% 전후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병력 유지 차원이며 추가 충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큰 재정 부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병사 월급 인상 외에도 “부사관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고령층 무임승차 확대, 청년 반값 월세존,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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