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50%를 돌파하며 독주 체제를 굳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된 것이다.
22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관련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를 강행,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발언을 지나치게 쪼개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보조 발언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에서 50.2%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민주당 내 적합도는 53.4%로 2위 김동연 후보(17.3%)와 큰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대법 판단이 유죄로 번질 경우, 이 지지율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지율 1위라는 호재와 대법 상고심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맞물리며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댓글48
기자가 빨간색을 좋아하나봄 옳고그름 을 먼저배우길 !!!!
저런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는 어떻게 생기고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 ~ㅋ
김
아니 세상에 이런 사악한 독종 정신병 쳐넣는데 권리 남용 한것 이런 국민혈세 횡령 혐의 자가 대통령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범죄도시를 만드는 것인지 뭔 영화를 찍고 이네 국회의원들이란 것들이 국민을 우롤 하는것도 어느 정도지 전과가 있는 자를 ......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인지 개나 소나 쪽수로 막 밀어 부치면 되는 거였구나 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지들 배 채우고 한자리 얻고 싶은 욕심들만 가득하니 나라가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된거라 생각한다 나만 이런 생각드는게 아니다 내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어ᆢ지입맛대로 통치하려고 할텐데 나라의 국격이 ㆍ어찌될지 ᆢ벌써ᆢ미래가 까마득하다 ᆢ포플리즘에ᆢ국민과 나라의 미래는 어찌될건지 ᆢ진짜로 잠이 오지 않는다